[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 변호사]
[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검사·대형로펌 경력 형사법전문 변호사
“다른 로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에이앤랩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앤랩은 법률분쟁을 겪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까지 해내는 저력으로 고객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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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현식, 조건명
에이앤랩만의 사건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여년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은 경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긴 시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는
그 누구보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기술을 겸비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통의 로펌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이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사건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드린 소통의 기술.
이제 당신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전문성 넘치는 구성원을 보유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 출신에서부터 한국투자증권, 대형로펌 태평양 출신 변호사까지
이미 그 경력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법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같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로펌이 되었습니다.
[정도경영(正道經營) 하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질에 충실하고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답할 것입니다. 에이앤랩은 사무장과 같은 유사법조 직역자를 쓰지 않고,
사건의 상담, 검토, 수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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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음주 뺑소니 사건 대응 3대 체크포인트
- 사고 인지 시점 및 도주 고의성 여부: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혹은 구호 조치를 이행하려 했는지 당시 블랙박스 및 주변 방범용 CCTV를 즉각 확보해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 상해의 법적 기준 검토: 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극히 경미한 찰과상이나 일상생활 지장 부존재를 입증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벗겨낼 수 있는지 살핍니다.
- 위드마크(Widmark) 공식 역추산 방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 측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방식의 위법성을 검토합니다.
| 적용 죄명 | 법정형 기준 |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 핵심 방어 쟁점 |
|---|---|---|---|
| 특가법상 도주치상 (인명피해 뺑소니)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4년~5년 적용 | 구호조치 의무 위반 고의 부존재, 상해 기준 미달 탄핵 |
| 사고후미조치 (물적피해 뺑소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부과 및 형사처벌 이력 등록 | 교통상 위험 방해 여부 판단, 파편 잔존 및 도로 정체성 부존재 소명 |
|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과실 범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회부율 급증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객관적 신체 기능 검사 자료 반박 |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자수를 결심한 즉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복구, 사고 지점 인근 지자체 CCTV 보전신청을 통해 현장 이탈 정황의 참작 사유를 객관화합니다.
자백이나 음주 수치에 대한 섣부른 추측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제어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초기 수사 기록에 남깁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안전하게 도출하고,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확인서, 진지한 반성문 등 대구지방법원 양형 기준에 맞춘 자료를 선제 제출합니다.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전달했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119 구호 조치 등 실질적인 구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법원 판례상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떠났더라도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미조치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카드 결제 내역, 주점 CCTV,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음주량이 입증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계산 공식은 섭취량, 체중, 분해 계수에 따라 오차가 크므로 법리적인 계산 오류를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사건 발생 후 첫 48시간 내에 어떤 법률적 방어선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형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수사 단계부터 도주의 고의성 유무를 치열하게 다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객관적 양형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구 지역 형사 전문 조력을 통해 최악의 국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